미국이 입법을 추진 중인 해외오염관세법(FPFA)이 전 세계 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FPFA는 미국 수입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유럽연합(EU)이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유사합니다. 

🔎 FPFA의 핵심 내용

✅ 탄소 집약도(탄소 배출량/가격, 판매량 등 특정 기준)에 따른 세금 부과

✅ 미국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는 국내 수출 제품들에게 불리하게 적용

✅ 철강, 시멘트, 유리, 알루미늄, 비료, 수소 등 일부 품목이 명시됐으나 시간이 지나며 확대될 예정 

✅ FPFA 파트너 관계를 맺은 국가에게 세율 조정 혜택 제공

업계에서는 FPFA가 도입될 경우, 미국 제품보다 탄소 집약도가 높은 국내 제품의 관세가 17~18% 이상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들과 거래하는 신생기업(스타트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 협상뿐만 아니라 기업의 친환경 생산 기술 개발과 탄소 감축 노력이 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PA6.4 감독기구 위원을 맡고 있는 윈클의 오대균 부사장은 "앞으로 환경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기업들은 정부 눈치를 보지 말고 무조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기술 개발과 경영정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