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열대야로 기록된 여름도 끝자락이다. 태풍은 더 강해지고 국내에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넘어 장기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기후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있었다. 앞으로 기후대책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높아질 것이다.
1994년 출범한 기후변화협약은 교토의정서를 추진했으나 당시 최대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 등 개도국의 불참으로 배출량을 감축하는 실질적 효과를 얻지 못했다. 이에 각국은 파리협정에 합의하고 '국가결정기여(NDC)'라고 부르는 감축목표를 제출했다. 우리 정부도 2018년 배출 총량보다 40% 적은 4억3600만t만을 배출하는 '2030 NDC'를 제출했다. 여기서 국내 감축 외에 3천750만t을 국제탄소시장에서 조달하도록 했다.
대부분 국가의 NDC는 모든 경제부문을 포함하고 있어서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고 앞으로 대책이 강화되어 배출량을 더 줄이려면 민간부문의 광범위한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 민간기업들은 정책 범위 밖에서 소비자와 기후행동을 소통하는 수단으로 탄소크레딧을 구매해왔지만 이러한 행동도 파리협정의 NDC에서는 국가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탄소크레딧은 유엔에서 민간기관까지 여러 곳에서 발급되며, 파리협정의 원칙을 따라 크레딧을 발급하려 노력하고 있다. 유엔의 파리협정 6.4조 메커니즘(PACM)은 감축량 산정 방법론의 요건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기후변화 총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의 자발적 탄소시장에서는 '무결성위원회'에서 파리협정을 따라 크레딧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일부에서는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발급기준으로 이미 적용하고 있으며 유엔에서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하나의 크레딧을 판매자도 구매자도 사용하는 '중복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 발급기관에서도 판매국의 국가 감축목표를 판매량만큼 수정하는 '상응조정'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