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방식을 바꾸겠다는 '전환'을 위한 의지다.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만두거나 다른 방안을 찾을 수도 없다. (탄소중립을 위한 전환을) 비용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라고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기후위기발 경제폭풍이 시작된 가운데 기후전문가인 오대균 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파리협정 탄소시장감독기구 위원은 기후위기는 근본적으로 경제 문제라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방식의 경제구조는 지속가능하지 못한 만큼 적극적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무적인 탄소가격 정책과 함께 다양한 탄소감축 행동의 비용에 대응하는 보상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전 위원은 국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제조업 공장 내에서 한국 기술자들은 동일한 설비를 가지고도 훨씬 더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면서 "생산효율을 높여 왔고 낭비하지 않도록 운영하려는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서 여러 분야에서 감축 잠재력을 찾아서 구현할 능력이 꽤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오 전 위원과 일문일답.

―기후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처럼 에너지·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에서는 어떤 리스크가 가장 위협적이라고 보나.

▲현재 우리는 사용하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은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에너지다. 기후위기로 여러 나라들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기존 화석에너지에 대한 생산과 소비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면 탄소배출량에 부담하는 비용 증가가 당장 현실화된다. 우리나라는 탄소배출량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제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탄소배출 비용 부담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 국제적으로 무역구조를 탄소배출에 연계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이고,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탄소국경조정(CBAM)은 그 출발점이 되고 있다.

―기후위기는 산업지도와 수출전략에도 구조적 전환을 요구한다. 기업들이 선도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제도나 인센티브 체계는.

▲지금 기업들은 탄소배출에 대한 가격정책을 비용으로 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탄소 가격정책은 '배출권거래제'다. 배출권거래제는 할당받은 양보다 적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면 잉여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 배출량 관리를 비용으로만 간주한다면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다. 관점의 전환으로 의사결정을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추가적인 노력을 보상하기 위한 인센티브, 즉 탄소감축에 대해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같이 참여하고 인정하고 보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의무적인 탄소가격 정책과 함께 다양한 탄소감축 행동의 비용에 대응하는 보상제가 필요하다. 모든 행동의 성과에 대한 기술지원(개발 포함), 세제 등 지원, 행동의 인정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을 해결할 기상천외한 방법은 없다.

―CBAM, 공급망 실사지침(CSDD) 등 다층적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금 국내 기업들이 가장 시급히 준비해야 할 영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