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정적 이미지 가운데 하나가 환경오염국이다. 그동안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 지구 온난화의 주범처럼 인식됐다.

그런 중국이 달라졌다. 중국은 지난해 1월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인 중국 인증 상쇄배출권(CCER, Chin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을 재도입했다. CCER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법적으로 할당받은 탄소 배출권(CEA) 외 나무를 심거나 태양열,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이용 등 추가 노력을 통해 인정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이다. 이렇게 확보한 CCER은 주식처럼 중국 정부가 허용한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베이징녹색거래소를 만들었고 중국 생태환경부가 관리하도록 했다.

원래 CCER은 2012년 처음 도입됐으나 관리 부실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배출권이 남발되는 등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자 2017년 중단했다. 이를 다시 도입한 것은 중국의 탄소 감축 정책이 강화됐다는 뜻이다.

이면에는 중국이 탄소 감축을 또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여기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려는 속내가 깔려 있다. 활발한 탄소 배출권 거래를 통해 연간 거래량 10억 톤 규모의 세계 최대 탄소배출권 시장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이런 변화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중국에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최근 CCER 등 강화된 중국의 탄소배출 규제 정책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 바람에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 및 자문을 해주는 윈클 같은 신생기업(스타트업)도 덩달아 바빠졌다.

이렇게 되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서 오히려 중국보다 뒤처진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감독 기구 위원인 오대균 윈클 부사장 등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강화된 중국의 환경 규제를 견디지 못한 국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환경 규제가 덜한 우리나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각국 공장의 생산량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 세계 2위 철강회사 아르셀로미탈은 유럽이 환경 규제를 강화하자 유럽 공장의 생산량을 줄이고 인도 공장의 생산량을 늘렸다. 그러면서 유럽 공장에서 남은 탄소배출권을 판매해 돈을 벌었다.

또 기업들이 중국 내 탄소 배출을 더 신경 쓰다 보면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노력을 덜 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줄여야 할 온실가스가 거꾸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볼 것이 아니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원문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1809580001003